사회
형사단독 10년차 이상 판사 배치
입력 2010-02-19 12:03  | 수정 2010-02-19 15:45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무분담에서 일반 형사 단독판사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0∼29기를 배치했습니다.
또, 그간 유명무실했던 재정합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형사 단독판사 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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