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단' 선언 조국 "해명 필요"…한 달여 만에 침묵 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 선언을 한지 약 1달 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자 댓글로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저서 ‘법고전 산책 출간과 관련해 가진 오마이뉴스TV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었는데요, 조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인가요?”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이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 헌법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와 달리 무능에 탄핵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을 찾아보았다"며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남기고 제가 SNS를 중단하였으나 조기숙 교수님께서 비판 글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댓글로 밝힌다며 이하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소로'를 언급하며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있다며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며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