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만 원' 올린 수당, 자립준비청년 문제 근본 해결되나?

【 앵커멘트 】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통상 만 18세부터는 자립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자립준비청년 2,400여 명이 보호가 끝나는데, 이후 이들이 기댈 곳은 정부의 지원뿐이죠.
생계를 비관해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복지부가 보완책을 내놔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생인 최 씨는 2년 전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고, 매달 나오는 자립수당 35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약 50만 원은 인턴으로 일하다 지원이 끊겼습니다.

졸업 뒤 곧바로 취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어 앞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도나 이런 게 다 끊겨버렸을 때를 (대비해)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

최 씨처럼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데, 지난 8월 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자 정부는 급히 보완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은 1천만 원,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도 만 22세까지로 늘렸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전세임대 무상지원 연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연령인 22세까지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데, 전문가들은 자립을 도울 어른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상의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립 전담 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정해야죠. 맞춤형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호종료 이후 6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겨우 인턴 일자리를 얻은 강우혁 씨도 기댈 곳이 없어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강우혁 / 자립준비청년
- "(지원인력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어요. 힘들게 살았고, 연락 오는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것도 없었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면 1인당 70명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다른 업무가 많아 제대로 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MBN#MBN뉴스#최희지기자#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