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흙탕 된 새 정부 첫 예산 국회…"대선 불복" vs "준예산 운운"
입력 2022-11-17 19:00  | 수정 2022-11-17 19:40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칼질하고 있다며 대선불복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벌써부터 준예산을 운운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국회가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오늘(17일)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별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절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 심사마다 발목잡기를 한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등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정부 주요 예산은 1천억 원 넘게 깎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예산은 3조 원 이상 늘리려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천억 원이 넘게 감액 대상에…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원가량 증액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이 안 될 것을 가정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을 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한 치 양보 없는 여야 입장차는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행안위에선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 6억 원을 20% 감액한 5억 원으로 극적 의결했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7천억여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와 대통령 경호처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문진웅,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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