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윤곽…연장근로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뀌나

"실근로시간 줄이고 충분한 휴식하도록 체계 구축"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 검토 중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노동시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 및 확정해 다음달 13일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시간 연속휴식' 통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 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찬성하며,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꾸게 된다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 개편 이후 최대 근로 시간에 대해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는 극단적 상황"이라며 "여러 건강 보호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회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