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 사범, 단속만으론 부족…특단의 조치"

[MBN 토요포커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 사범, 단속만으론 부족…특단의 조치 필요"

- 韓…미국, 영국에 이은 세 번째 코로나19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보유국
-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 출범…신약 연구 역량 좋아져
- 식의약 행정 혁신 방안…규제 혁신 총력 할 것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 대상 확대…민생 개선에 힘써
- ‘마약유통재활지원TF 신설, 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와 소통·협력할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OoNnv7oeDU8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성수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수: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한 분야를 꼽는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일 텐데요. 실제로 의약품 시장 규모도 급증해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 정아영: 시장이 성장한 만큼 제대로 된 규제와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성수: 처장님께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오유경: 제가 취임하고 5개월 동안 산업체 현장,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우회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식약처에 대해서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지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제가 식약처라고 하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두 진행자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 정아영: 퀴즈요?

◆ 오유경: 1번 비누, 2번 샴푸, 3번 화장품, 4번 커피 먹는 이런 일회용 컵, 그다음에 5번 체온계. 이 5개 중에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일까요, 1, 2, 3, 4, 5 중에.

◇ 이성수: 직감적으로는 4번 종이컵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 오유경: 정아영 진행자님은?

◇ 정아영: 저는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

◆ 오유경: 3번.

◇ 정아영: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 오유경: 비누, 샴푸, 화장품, 일회용 커피컵, 체온계. 이것이 다 놀랍게도 식약처 소관 물품입니다.

◇ 정아영: 답을 찾고 있었는데.

◇ 이성수: 화장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 오유경: 식약처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분도 다 모르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는 식약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 어르신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저도 식약처에 온 지 5개월 동안 이런 걸 식약처에서 하네, 이런 물품을 우리가 하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식약처가 국민 건강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이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 같고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코로나19로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는 성장 기회가 바로 코로나19였어요. 최근 산업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유경: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면 지난 2년에 굉장히 성장세가 도드라져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1년에 25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2년 내내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의약품은 사실 21년에 보면 성장률이 112%나 됐어요. 그리고 아마 사용을 해 보셨겠지만 코로나 진단키트 아마 사서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진단키트가 의료기기에 들어갑니다.

◇ 정아영: 그렇죠.

◆ 오유경: 그래서 의료기기에 들어가는데 진단키트가 들어가는 의료기기 시장은 21년에 거의 12조 8,800억 원 그 정도 돼서 26% 성장했어요. 또 식약처 차원에서는 식약처에서는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이 2개를 한 세트를 이렇게 승인을 한 나라는 미국,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 식약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식약처의 규제 역량이라고 하는데 심사하는 그런 힘. 그 규제 역량도 덧붙여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 정아영: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좀 꾸준하게 이어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관심이라든지 지원도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 오유경: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약이 제약업체들이 우리도 국산 신약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1980년대 후반대입니다. 86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첫 결실을 맺은 것이 1999년에 1호 국산 신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국산 신약으로 승인받은 게 몇 개가 있냐면 35개예요.

◇ 정아영: 아, 그거예요?

◆ 오유경: 연구 개발도 더 필요하고 또 그런 핵심 인력들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학회나 연구소에서 요즘 논문을 내는, 우수한 학술지에 내는 그게 이제 연구 역량의 척도인데요. 그 연구 역량이 굉장히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 정아영: 그렇죠.

◆ 오유경: 그런데 제가 식약처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이 글로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국제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9월에 신설을 한 것이 글로벌식약정책전략추진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추진단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그런 것이 해외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분석을 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는 그러한 과가 지금 신설이 돼서 청사진을 그리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수: 지난 7월에 식의약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한 이해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 오유경: 이 행정 혁신 방안을 저희가 3가지로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길이나 신호등 같은 조금 쉬운 개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길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생긴다고 해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라고 했을 때 길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규제의 방향성을 잡아놓는다면 그러면 신기술이라는 차가 만들어졌을 때 그 규제의 길로 미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하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역시 길 시리즈로 간다면 어떤 길에, 규제의 길에 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가 시속 10km로 갈 수도 있고 시속 30km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속도감인데 규제 지원의 속도감을 높여주자.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경우 식약처가 규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가야 될 부분은 빨리 갈 수 있게 밀어주자.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혁신 방안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중에 아직도 좀 올드한 규제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맞추어서 우리도 이미 너무 환경이 변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빨간불이 있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간불들을 찾아내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불필요한 빨간불을 제거하는 것. 그런 3가지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빨리 갈 수 있게 해주고 빨간불을 제거하는 그런 게 이제 3가지의 혁신 방안이고요.

◇ 이성수: 또 규제개혁 100대 과제, 뭐 100개나 되는 과제를 또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제 중에 좀 역점을 두시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오유경: 기본적으로 규제 혁신 그 100대 과제는 4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 규제의 혁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국제화를 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4가지의 큰 부분으로 하게 된 건데요. 신산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mRNA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mRNA 백신. 이러한 mRNA와 같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화학의약품하고는 조금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는 조금 더 맞춤형으로 규제를 해야겠다. 그런 맞춤형 규제 방안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생 개선 부분에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게 어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장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보상을 하는 대상을 상당히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제화인데 미국에도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라는 어떤 신속 심사 제도가 있고 유럽에는 프라임(PRIME) 제도라는 신속 심사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신성이 있는 것, 굉장히 신규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글로벌이노베이티브프로덕(GIFT)이라고 해서 글로벌 혁신 제품으로 일단 선정을 해놓으면 그 글로벌 혁신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심사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GIFT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차적 제도 개선도 많지만 절차적 제도 개선에서 하나는 전자레이블링 제도(e-라벨), 일렉트로닉레이블이라고 해서 의약품의 설명서가 사실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종이로 된 설명서는 바뀔 때마다 그걸 다시 하고 다시 부착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이 의약품 설명서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설명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 정아영: 작죠.

◆ 오유경: 그래서 그걸 전자레이블링을 해놓으면 편의성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 정아영: 좋습니다.

◇ 이성수: 100대 과제 중에 의약품 부작용 보상에 대한 개선이 있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오유경: 그동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망하신 경우에만 사실은 피해보상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 정아영: 너무 극단적이네요.

◆ 오유경: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제 사망까지 이르지 않아도 연령대나 또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다른 분보다 좀 예민한 입원 정도도 하실 수 있고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명백한 사망만 했는데 이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지 않아도 심각한 정도.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더 피해보상을 정부에서 해줘야겠다. 이것을 뭐 시청자분들 많이 모르실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의약품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서 식약처가 대한약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의약품 봉투를 잘 보시면 뒤편에 그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 정아영: 그렇군요.

◆ 오유경: 한번 보시면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접수해서 상담 절차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아마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성수: 그러네요. 부작용이 생기면 이거 뭐 재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호의적으로 일단은.

◆ 오유경: 식약처로 신고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 이성수: 최근 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도 좀 잇따라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무섭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 오유경: 그렇죠.

◇ 이성수: 우리나라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 오유경: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어떻게 정량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인구 10만당 마약 중독자가 20명이 있는 것이 청정국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는 많이 벗어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마약 쪽을 특징을 보면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중독자의 수가 느는 것에 부가적으로 예전에는 40대, 50대에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의 경향은 10대, 20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정아영: 그래요?

◆ 오유경: 10대, 20대의 증가. 2배 정도로 막 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증가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하실 때 불법 밀반입된 마약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의료형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하시는 게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2가지가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마약류 대책협의회라는 걸 강력한 컨트롤패널로 해서 범정부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식약처는 이 범정부적인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이성수: 마약 단속도 정말 계속 중요할 거고요. 또 마약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이런 정책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오유경: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러면 재범률은 몇 퍼센트인가 했을 때 재범률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 정아영: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게 마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 이성수: 거의 한 50%?

◆ 오유경: 37%, 현재. 그러니까 거의 40%인 거죠.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단속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활과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식약처에서 9월에 마약유통재활지원TF라는 새로운 과의 신설을 하고요. 식약처에서 좀 더 재활 쪽에, 사회재활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식약처 중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정아영: 들어봤습니다.

◆ 오유경: 그게 서울에 마약 중독 재활 센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이 수요를 생각하면.

◇ 정아영: 적어요.

◆ 오유경: 서울과 부산 가지고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춤형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청소년에 좀 더 집중한 유튜브라든가 또 청소년 맞춤형의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걸로 좀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아영: 임기 중에 달성하고 싶은 과제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오유경: 제가 생각하는 건 식약처에 와서 생각하는 건 건강한 미래라는 단어인데요, 건강한 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또 좋은 식의약 제품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식의약 제품들이 좀 더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국제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 역량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의 어떤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좋은 규제 역량이 있어야지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아울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8월달에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할 때 제가 어떤 약속을 드렸냐면 국민 여러분 식약처의 100대 과제, 이 규제 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제적인 규제 역량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그 모든 근간에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는 국민 안심 프로젝트. 이게 제가 가려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 이성수: 여러 분야 중에 제약과 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때문에 지능 정책과 함께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의 틀이 정말 혁신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겠죠.

◇ 정아영: 그렇습니다. 국민은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국내 식의약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식약처가 계속해서 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