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온마이크] 결국 공개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유족 패싱?
입력 2022-11-15 19:00  | 수정 2022-11-15 20:16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현장의 목소리로 정리해 보는<온마이크>코너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 기자 】
발단은 지난 7일 포착된 문진석 의원의 문자한 통.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사진 공개는 기본. 모든 수단 동원해 명단·사진·프로필 확보해야"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에게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결국 한 인터넷 매체가 14일 유족 동의 없이 명단 모두 공개.

일부 유족 반발…10여명 희생자 이름은 삭제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단 공개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는데도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 인터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희생자들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 '너는 이렇게 해 주면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야, 위로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야당에서도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유족 중의 한 분은 자기의 이름을 정말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백번 옳은 판단이라고…."

유족의 동의가 있다면 진정한 추모를 위해 명단과 사진 공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 인터뷰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사로부터 열엿새가 흐른 어제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판단은 어떨까?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명단) 유출 경로에도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민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운다"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라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

한 서울시 의원은 해당 매체를 고발.

▶ 인터뷰 : 이종배 / 서울시의원
- "사생활 보호, 비밀의 자유 침해라는 이런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영상구성 : 주진희 기자[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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