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마이크]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도…특검은 "하자"·"말자" 공방만
입력 2022-11-07 19:00  | 수정 2022-11-07 20:10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현장의 목소리로 정리해 보는<온마이크>코너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 기자 】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경찰이 잘못했는지를 경찰이 수사해도 될까?

논란을 키운 건 지난 2일.

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

- "(압수수색은 어느 부서 진행하신 겁니까?) …."
-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정작, 김광호 서울청장실과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구청장실은 압수수색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불거져.


특수본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지만 못 믿겠다는 야당.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찰의 셀프수사에 벌써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의 대형참사를 막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회 의결로 통과시키는 특검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상설특검 반대한다며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

출범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은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서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자신의 특검 수사 경험에 따르면….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송치한 뒤에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자신.

여당, 특검은 이재명 감싸기 주장.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결국,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 못 하게 된 것에 사과부터 요구.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경찰의 셀프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입니다."

특검 합의도, 상설특검도 어려운 상황.

경찰의 셀프수사…믿어도 괜찮을지….

영상구성 :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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