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에 도움 안 돼”

[MBN 토요포커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쌀값 안정 위해 올해 45만 톤 공공 비축할 것”

- 쌀 시장 의무 격리…양곡관리법 개정안 놓고 여야 맞서
- 해마다 줄어드는 1인당 쌀 소비량…반면 생산성은 높아져
- 농촌형 생활 SOC 실시…생활 편익 시설 원스톱으로 제공 예정
- 농민의 소득 보장과 남는 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년 농업자 유입…소득 불안정, 주변 환경 등 여러 장애 요인 있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PuSbC66Huks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 수매 문제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정아영: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오: 어서 오십시오.

◆ 김인중: 안녕하세요?

◇ 김형오: 차관님, 벌써 새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농업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5개월 동안?

◆ 김인중: 지난 5개월 동안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먼저 쌀 수급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 물가 문제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가축 질병, 그다음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그런 문제들도 대응하느라고 바빴고요. 또 낙농 제도 개선 문제도 작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지난 한 5개월 넘게 정신없이 지냈고 하반기에는 결국은 시장 안정 문제와 양곡관리법 문제 그게 좀 저희들에게 큰일일 것 같고요. 또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가축 방역 문제, 그 문제가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아영: 바로 가장 큰 이슈인 게 지금 바로 쌀값 아니겠습니까?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유독 쌀값만 지금 폭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김인중: 일단 지난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거든요. 지난해 가을의 21년산 산이 조금 풍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361만 톤 정도가 수요량인데 지난해 388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7만 톤 정도가 초과 생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수확기에는 가격이 대략 한 20kg 쌀 기준으로 한 5만 3천 원 정도였던 게 지난 9월 25일에는 4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5% 정도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쌀값 폭락이 어찌됐든 정치권에도 그렇고 농민단체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을 했고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좀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당정 협의를 해서 공공 비축이라고 해서 비상시를 대비한 쌀을 매년 그런데 그 양이 올해가 45만 그런데 그 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45만 톤을 추가로 사겠다는 내용으로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가 다시 조금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형오: 정부가 추가로 45만 톤이나 더 시장에서 이렇게 격리시켜놓겠다 그러면 당연히 쌀값은 올라가죠. 그럼 쌀값이 정상화됐으면 이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된 건데 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매년 의무 격리를 상시화하자 왜 이런 제도를 할까.

◆ 김인중: 기본적으로 보호 임무 격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쌀이 남는 경우에 남는 쌀을 좀 다 사주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건데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조금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그런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상 여건이 평년 수준. 그냥 보통 예년 수준이라면 쌀이 한 20만 톤 정도가 초과 생산이 되는 그런 만성적인 공급 과잉 구조입니다.

◇ 김형오: 해마다 풍년이군요.

◆ 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년작만 가정해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1인당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거에 비하면 또 생산성은 계속 높아져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매년 20만 톤이 남는 상황인데 농가들이 다른 안 심고 쌀만 심는다면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쌀의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될 거고 그러면 그 남는 쌀을 처리하는 데 저희가 대략 한 10만 톤당 한 2,5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현재는 대략 20만 톤 수준인데 그게 심화가 됐을 때 40만 톤이 될 수도 있고 60만 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러면 그 비용도 연간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쌀값이 막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는 저희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김형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해 주고 그게 꼭 쌀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쌀도 생산된 만큼 우리 국민이 소비할 수 있고 버려지는 쌀이 없도록 정부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잘 다 부합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한 농업 정책, 쌀 농식품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그건 숙지의 몫이잖아요.

◆ 김인중: 그렇죠.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식량 위주의 정책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와 함께 어떻게 하면 농업이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아영: 지금 농민들의 시름이 큰 것이 농산물 물가도 올라서 소비자들도 걱정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또 김장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배춧값 같은 거는 좀 수급이라든지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인중: 지금은 한 포기당 5천 원이 좀 안 되죠.

◇ 정아영: 많이 떨어졌네요.

◆ 김인중: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재배 면적도 늘었고 그다음에 작황도 괜찮고 그래서 한 생산량의 12%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배추 가격이 현재보다도 훨씬 안정이 될 거고 비해서도 조금은 낮은 수준의 배추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형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물가,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김장 앞두고 배추, 무 이런 거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물도 중요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말 시골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농업 구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뾰족한 수를 갖고 계십니까?

◆ 김인중: 지금 사실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인구가 한 97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4%가 65세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가 지금 한 103만 개 정도 103만 경영주 중에 5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40세 미만은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의 활력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젊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농업을 처음 하게 되면 초기 소득 불안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창업을 하려면 자본이 없다 보니까 농지를 어떻게 구입하며 주택은 또 어떻게 구입하며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초기에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3만 명 정도가 농업에 신규로 참여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밀도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정아영: 그 주변 환경도 사실 좋아져야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도 하고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인중: 그렇죠. 맞습니다.

◇ 정아영: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 김인중: 청년들이 왜 농촌에 가서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삶의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불편하다. 뭐 교육이라든지.

◇ 정아영: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라든지.

◇ 김형오: 문화라든가.

◆ 김인중: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농촌이 도시 지역에 비하면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삶의 여건을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삶의 질 지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은 공급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비스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농촌 어디서든 그 서비스 기준을 충족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의 생활 SOC라고 해서 그런 행정 문화 서비스 뭐 이런 각종 서비스들이 한 군데에서 원 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생활 SOC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SOC가 농촌 지역에 그런 삶의 질 서비스에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아영: 그러게요. 농업 인력 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또 농업과 밀접한 것이 바로 또 기후잖아요.그런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겪고 있고요.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을 더욱더 확산하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인중: 지금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온실이나 축사 이런 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온실은 7천 헥타르 정도. 1헥타르가 약 3천 평 정도 되니까요. 한 7천 헥타르 정도.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에는 5,750농가 정도. 그래서 27년까지는 전체 농업 생산, 노지를 포함한 전체 농업 생산의 한 30% 수준이 스마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요새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스마트 농업을 하면 노동력은 한 15%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은 한 30%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그러면 아마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나 체질은 훨씬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형오: 농림수산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식품이 또 들어가잖아요. 식품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와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김인중: 그렇죠.

◇ 김형오: 이쪽도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이쪽은 어떻게 육성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인중: 우리 식품 분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푸드테크라는 거거든요.

◇ 김형오: 푸드테크.

◆ 김인중: 간단하게 푸드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결합된 거라는 겁니다.

◇ 김형오: 기술이 결합된.

◆ 김인중: 그러니까 식품 분야에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배양육이나 대체육 이런 대체 식품 분야. 그다음에 3D 식품 프린팅 이런 것. 그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조리를 한다든지 뭐 서빙을 한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푸드테크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조금 벤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어떻게 빨리 개발을 해내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을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11월 중에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담아서 푸드테크 육성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오: 저희 MBN에서 아주 열심히 그런 것들은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못다 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시다면, 아니면 꼭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김인중: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사실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고용 비중 같은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실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농업 없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가능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업이 워낙 영세한 소농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사실은 자본이나 기술이 그렇게 축적되지도 못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의 경쟁력이나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의 토끼를 좀 다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안보 산업이 돼야겠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산업이 돼야겠다 그렇게 그 두 가지의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열심히 돕겠습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또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으로 쌀값 안정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인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