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비정한 복지'…사라진 예산 찾아 되살릴 것"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10조 삭감"
"대통령실 이전 1조 등 혈세낭비 예산부터 삭감할 것"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 1순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등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계획에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며 정부의 예산안에서 드러난 복지 정책 기조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및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에 낭비되는 혈세를 찾아 삭감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을 맞는다"며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외치는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긴축재정 성과를 강조하며 약자 복지'를 자랑"하지만 "소아 재활치료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요양시설 환기 개선비, 어르신들 공공형 일자리 사업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국정감사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의 정책이 너무 편파적"이라며 "서민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가세 등 소비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