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 의료법인 금지 무의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영리 의료법인 금지가 무의미하다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KDI는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장부조작이나 탈세 같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영리법인 금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렵고,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