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무례한 짓'이라 했던 文 조사 필요…의결 없이 가능"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대준 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살 및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시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