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착수…전방위 수사 전망
입력 2022-10-13 09:54  | 수정 2022-10-13 10:11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을 위해 진행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오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비리' 수사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합수단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이 됐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전력산업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2,267건을 적발했고,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지급된 지원금도 모두 2,61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376명과 1,265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검은 수사 의뢰된 사건이 전국 각지에 걸쳐 있는 만큼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뿐 아니라 다수의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추가로 배당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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