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도 감사원·외교·안보 등 여야 간 충돌 예상

감사원 국감,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여
과방위는 '방송사 민영화', 문체위는 '윤석열차' 논란 두고 대립 예상

여야의 대립이 국회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까지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을 중심으로 대립각을 세웠지만, 지난 4일 국감이 시작되면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야당의 '친일 국방' 비판,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격돌하고 있습니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도 대치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라며 '대감 게이트'로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권력과 권력 간 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감사원과 대통령실 과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원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정책 및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놓고도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울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감 게이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며 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탈북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외교·안보 관련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2주 연속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이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MBC·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11일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를 강도 높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KDN은 YTN의 1대 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및 청와대에서 촬영된 파격 화보 논란이 다뤄지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