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삼성·SK는 별도 심사

중국 기업 31곳도 수출 통제 대상 지정…"삼성·SK하이닉스 등은 별도 심사해 허가"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7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해당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 등을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우리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기업이 별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기술과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순전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면서 "미국은 중국 등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