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수법들…일부러 손목 꺾고 담배로 혈압 높이고

병역면탈 수법 10여 년 새 7종→47종
병역 면제 위해 국적 포기한 인원 2만명 웃돌아, 이 중 징역형은 1건

최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 '병역 면탈'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7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확인된 것만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성정체성장애 위장 등이 꼽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한 행위 또한 2017년 2162건에서 2021년 3021건으로 약 40% 증가했습니다.

병역 면탈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K3리그 출신 축구선수 A씨와 동료 선수 등 4명은 고의로 아령을 쥔 채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려 인대에 손상을 줘 수술을 받는 방식으로 실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인원은 2만4986명에 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 또한 916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역면탈 행위가 증가 및 진화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단속하는 인력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현재 병무청에는 4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2년 39명, 2014년 40명, 2016년 38명, 2020년에는 39명으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습니다. 3천여건에 달하는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감시하는 인력 또한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