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조 유지…은행 임원 선발 조건 강화

【 앵커멘트 】
미국이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국제적인 방침에 보조를 맞추면서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미국이 산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방지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계적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3개 연구기관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자료는 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중 은행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상호 / 금융연구원 부원장
- "국내은행 국제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 진출 방식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글로벌 흐름에는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CEO와 사외이사 선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금감원에 미리 보고를 하고 주총 전에 금감원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데 관치 금융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부동산PF 대출을 규제하고 서민과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출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