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vs "중기에 더 혜택"… 기재위 법인세 공방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죠?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오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여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조세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약 80개 초대 기업이 4조 1천억 원을 감세를 받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다 모아봤자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국가 중에 하나….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도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게 되고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추 부총리는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오는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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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