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 국가책임제' 하겠다더니...윤 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급등

5월 취임 후 백신 피해보상 신청 기각률 12%p 증가

지난 대선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86.5%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의 68.1%에 비해 18.4%p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이후 전체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 높아졌습니다.

최종윤 의원실 제공.

현재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은 지자체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최근 기각률이 급등했다는 건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에서도 백산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