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부터 국정감사…'외교 참사' vs '문 전 대통령 조사' 격돌 예상
입력 2022-10-04 07:41  | 수정 2022-10-04 08:01
국정감사 준비하는 환경부 / 사진 = 연합뉴스
오늘부터 국정감사…'외교 참사' vs '문 전 대통령 조사' 격돌 예상

오늘(4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21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됩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문재인 전 정권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으로 만들겠다면서도 정부 여당의 각종 실책과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을 두루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외통위서 격돌 예상

오늘 여야가 맞붙는 최대 전선은 법사위와 외통위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외교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씌운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은 ▲외교통일위(외교부 등) ▲법제사법위(대법원 등) ▲국방위(국방부 등) ▲정무위(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기재부) ▲교육부위(교육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기정통부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행정안전위(행안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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