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논의는 내년?…"시행령으로 돌파해야"

【 앵커멘트 】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위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다룰 인플레 감축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미뤄질 전망인데,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지난 9월 30일 미 하원
-"찬성 230, 반대 201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일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원도 모든 법안 표결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의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8일 열리는 중간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미 의회의 개정 문제 논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 선거 이후 새 의회는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고 다수당이 현재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보다는 현재 마련 중인 미 재무부의 전기차 세부 시행 규정을 통해 유예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코트라 워싱턴 지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이 일부 후퇴 조짐이 있다"며 "인플레 감축법도 재무부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아메리카' 법안이 물가 폭등으로 업계 불만이 반영돼 교통부가 한시적 면제 조처를 발표한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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