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재명 비판하려면 개정해야"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서 '기본사회' 재차 강조
국힘 "이재명식 포퓰리즘 또다시 등장했다" 맹공
유승민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있으니 스텝 꼬이는 것"
"이준석 쫓아내려고 당헌당규 뚝딱 고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론'을 다시 한 번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너무 이상적이다",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또 다시 등장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항을 읽어보라고 반박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사회론'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의 '기본사회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대표가 가장 강조한 건 '기본사회'입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 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 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 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그러자 여당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말처럼)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찾아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 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 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위해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을 보탰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사회론'을 당당하게 비판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 비판을 맞받아치면서 언급했던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을 언급한 겁니다.

유 전 의원은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 정책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했다"며 "이 정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 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와도 방어가 안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냐"며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 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