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전주환 체크 리스트 보니…경찰 "위험성 없음·낮음"

이상민 “사건 종결 때까지 수시로 체크 리스트 작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경찰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위험성이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성 체크 리스트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26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체크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는 2019년부터 전 씨에게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전 씨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체크 리스트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 해당 여부를 떠나 반복될 가능성이 낮을 때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됩니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 또한 당시 전 씨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