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기재차관 "위기 때 금 모으던 국민, 외국인보다 달러 더 사"

"자국 통화 약세 베팅 너무 쉽게 열어준다"며 당국도 비판
"당국이 백방으로 뛰어야 환시 방어력 믿고 사재기도 자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투기 목적으로 달러를 사재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위기 때 금을 모으던 국민이 외국인보다 달러를 더 산다"며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제도적 제한을 가하지 않은 외환 당국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6일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극심한데도 엔화는 원화보다 약간 더 절하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단 기준으로 0.25%에서 3.25%로 3% 올라갔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0.5%에서 2.5%로 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 은행들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 이달 23일 종가로 보면 달러 대비 엔화의 절하율은 24.5%, 원화는 18.5%로 6% 가량 차이가 납니다.

달러화와 원화 / 사진=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기준금리 조정폭과 비교했을 때 달러 대비 엔화의 절하폭이 원화의 절하폭보다 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축통화로서 엔화의 저력과 대외 순자산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일본의 사정도 작용하겠지만 내국인의 달러 사재기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꼬집으며, "올해 시장에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 달러 아니면 원자재다.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달러 사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를 사들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고물가·엔저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 사진=연합뉴스

이어 "외환 자유화 시대에 내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시기에 내국인이 제일 발 빠르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달러 사재기를 하는 국민들 뿐 아니라, 달러 사재기를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은 당국 역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외환 자유화가 된 것은 맞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당국이 외환 수급을 점검해보고 유출 요인을 최소화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야 할 때"라면서 "그런 비장한 인식과 움직임이 있어야 내국인도 당국의 방어 능력을 믿고 달러 사재기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전 차관은 1987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을 거친 대표적인 금융·경제 정책통입니다.

세계은행에서 5년간 선임 재무 전문가로서 재직한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예측한 국제금융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의 컨설팅·리서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