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방안 논의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3일) 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 등 사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 임용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로스쿨 수료생들의 임용과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