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돼야"…불확실·비계량 심사 방식 도마 위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불확실성·정파성 도마 위에 올라
종편 방송사 출범한 2010년 이래로 조건·권고 수 크게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회 소속 윤두현 의원이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TV조선이 지난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고의 감점을 받았다며 검찰이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급됐고,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윤두현 의원 역시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도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말하는데 방통위의 경영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2010년 12건에 불과했던 '조건'이 지난 2020년 32건으로 증가하고, '권고' 역시 2010년 14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증가한 사실을 토대로 이전보다 방송사 운영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이 크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강영구 MBN 정책기획부장은 "행정적 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방송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쟁할 토대가 부족했다"고 언급했고, 송종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허가 심사 방식에서 정성적 평가 요소가 많아 평가자 관점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park.jae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