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원 "나사 빠진 국민의힘, 재판부 변경 신청? 이준석 돕나"

“가처분 인용 가능성 없다…정공법으로 한판승부”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당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이준석 대표를 뒤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생각했다)”며 되지도 않는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번 (재판을)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당사자 적격이 없기는 뭐가 없어하고 재판을 받았다”라며 그 전에 당사자 적격 문제를 (판사가) 이미 판단해서 재판을 했는데, 소송 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왜 재판을 해 줬느냐 이렇게 데자뷔를 하니 그 판사가 뭐라고 생각했겠는가”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어 이번에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주혜 의원하고 서울법대 동기라며 바꿔달라 했다”며 그런 걸 보면 요즘 (국민의힘이) 애처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자신이 없구나,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당사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 달라하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저는 이번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이번 가처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한판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내 김 전 최고위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정상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뭔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뭐 최근에 선거하는 과정, 원내대표 선거하는 과정부터 또 소송에 응하는 과정도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여는 것(도 그렇다)”며 나사가 빠져도 많이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했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대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5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를 결정한 1차 가처분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 전 비대위원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재판장과 변호사 사이에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다른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배당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