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개혁 방안 논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진실로 규명된 사실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태원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인권침해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검사 신상필벌 강화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