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무능함, 무자비함으로 덮으려 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고민정 국정운영 무능함을 무자비함으로 덮으려 해”
특검 어렵다? 정치는 생물, 문제 해결 않으면 제2의 최순실 사태 될 수도”
영부인이기에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거야말로 구태정치”
대충 넘어가면 쪼잔한 야당이라고 비판받을 것”
영빈관 신축관련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누가 결정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 오히려 윤 대통령에 큰 기회가 될 것”
영부인 조급해 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준비됐을 때 나섰으면”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야당 주머니 속에 있다”
민주당 사분오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하나 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현실, 과연 해법은 없는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민정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 한 3주 됐죠?

고민정 > 그렇네요. 한 석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고민정 > 쉬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날 나와 있는 것처럼 쉴 틈이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정부 여당이 국정을 좀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데 온통 사정정국으로만 만들다 보니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방어도 해야 되고 또 민생도 챙겨야 돼서 참 바쁜 나날입니다.

정운갑 >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비명 논란이 있었잖아요. 고민정 최고위원에게는 비명계 유일한 입성이다, 이런 말이 뒤따랐었는데요. 지금은 당 안팎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당이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고민정 > 원래 하나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 중에는 당선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지금은 최고위회의에 가서 이제 당원들 만나보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히려 민주당이 사분오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는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거나 했을 때는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 얘기이신 것이고요.

정운갑 >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한랭전선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대표 수사를 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의 일환이다, 라는 시각인가요?

고민정 >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위들을 보면 별로 상식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신들의 국정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원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칼날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 발신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무능함을 이런 무자비함으로 덮으려는 것 아닌가. 시선을 그쪽으로 강탈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특검이 되겠느냐 라는 현실론과 함께 여당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고민정 > 저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했었을 때도 돌이켜 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라는 건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무상하죠. 다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맞불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나서 문제들만 보더라도 어떤 인사에 개입되어 있는 부분, 혹은 대통령 취임식 때 명단과 관련된, 혹은 또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석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야당인데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주가 조작과 또 허위 학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검찰이 선거를 막 끝내자마자 이든, 아니면 선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든. 어느 정도는 정리했더라면 이게 특검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번 추석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뭔가 있는 것 아니냐, 해결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중론이 모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또다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어떤 불행들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운갑 > 법사위 키맨이 됐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 퉁치자, 배우자를 건드리는 건 쪼잔한 정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고민정 > 그러니까 주가조작의 혐의가 있고 허위 학력을 본인이 시인했던 사건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영부인인 겁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은 이러한 혐의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이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한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쪼잔한 정치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게 구태 정치 아닐까요.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부당함입니다. 그런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충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이 참 권력 앞에서 나약한 쪼잔한 야당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영부인께서 그러한 모든 혐의들을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게 밝혀지기를 기다립니다.

정운갑 >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점에 주력할 계획이세요?

고민정 > 저는 이제 과방위 상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방통위, 방심위, 감사원 감사도 너무나 지금 심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법적으로 임기도 보장되어 있고, 독립적인 기구로 하고 존중받아야 할 곳. 그런 곳들을 다 지금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권익위도 그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국감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기부 장관이 계속해서 상임위 위원들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실은 어떤 국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의도들은 있겠지만 최소한 국무위원이 상임위에 출석하게는 했어야죠. 그러나 지금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결정할 테지만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상납에 대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풀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정당의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 장관을 출석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정운갑 > 영빈관 신축과 청와대 관련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격 등을 고려해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고민정 > 네, 그래서 청와대를 조급하게 이전하지 말라고 백 번, 천 번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국방부 이전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한남동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리고 또 영빈관을 신축해야 되는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넉넉하고 경제 상황이 호황기여서 이런 것들을 해도 충분한 국민적 여론도 받쳐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의 힘이 계속 얘기해 왔지 않았습니까. 단 1억 원이라도 알뜰하게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다 지시하시고 하신 거라면 본인께서 책임을 지시는 의미에서 지금 전면 취소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야죠. 늘상 윤석열 대통령님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혹은 수사 정국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시는데, 정치에 있어서 만큼은 늘 한 두세 박자가 늦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당 대표 회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고민정 > 보통은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면 그 순방 내용을 이제 여야 국회에도 보고를 보통은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마 이제 통상적인 수순이 밟아지게 될 텐데요. 다만 걱정인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갈 경우에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당 대표급이 와야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와야 할 텐데 과연 누가 오실 수 있을까, 과연 비대위 출범은 할 수 있을까. 좀 그 걱정도 듭니다.

정운갑 >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지면 정국 운영의 하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세요?

고민정 >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먼저 그런 회담을 제안했을까. 왜냐하면 저쪽 좋을 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였으면 당장이라도 그걸 받았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민생 문제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기회를 당신께서 계속 차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이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장의 쌀값 문제만 하더라도 농민들의 시름이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관건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면 노동계에까지 타격이 전이가 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너무 괴로워지기 때문에 야당은 협조할 생각이 있으니 정부 여당께서 제발 이 깃발을 먼저 꽂고 나오시라 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일전에 김 여사 동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신 바가 있던데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고민정 > 일단은 장례식 같은 경우는 같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시지만, 유엔총회 같은 경우는 다자회담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국빈으로 우리만 초대받은 그런 순방이 아니기 때문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만 가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부속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다 내부 정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준비가 됐을 때 나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마저도 삐딱하게 듣기 시작하시면 저희가 아무리 충언을 드려도 계속 오해만 하시게 되면 결국은 입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에게는 큰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갑 > 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세요?

고민정 > 여전히 저희들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탄핵 전에 이제 해임 건의안부터 순서가 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 당사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국민들도 있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쌀값 문제 등 터지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해결하지만, 여전히 이 많은 사안들은 저희 야당의 주머니 속에 있다, 하는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지금 논란인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 체계 파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고민정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통치라는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독립적인 기구이죠.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법사위에서 이 얘기 했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을 마치 대통령의 하수인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바로 최재해 원장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발언들이고 행위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법들이 시행령 통치 등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행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지켜졌던 걸 안 하시니까... 그러면 법으로라도 강제하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게 계속 법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또 관례에 의해서 정해지고 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운갑 > 정치권은 누구나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현실은 정쟁만이 난무합니다. 국내외 닥치는 파고에 여야가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