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피플, 그후] 조정훈 "원치않는 조연 거절…특검, 죽는 건 대한민국"
입력 2022-09-17 14:03  | 수정 2022-09-17 14:26
□ 질문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현실성이 없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부터 바로 여쭙고 싶어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제가 만약 동의해서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180석, 민주당이 갖지 못한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열차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는 열차라는 것을 발의한 쪽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열차를 일부러 굳이 추석 전에 출발을 시키느냐, 저는 결국 노이즈 마켓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쇼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제가 조연으로 출연한다고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출연한 적이 없다, 약속한 적도 없고" 또 그 쇼가 진짜 제가 출연하고 싶은 쇼면 모를까. 좋지 않은 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간에 경제 위기가 코 앞에 있는데, 특검이라는 핵 폭탄을 국회에서 터트려버리면 민생은 정말 폭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진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 질문 :
이 쇼에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연락을, 캐스팅 연락이라든가 받은신 적 있으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포스터를 붙이고 나니까 연락을 해주시네요. "야 네 이름을 포스터에 넣어도 돼?" 이런 연락은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반대한다" 했더니 전화오셔서 "차 한잔 하자, 찾아와도 되냐, 술 한잔 하자" 얘기하시는 데요. 그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질문 :
일각의 비판을 한번 (대신) 해볼게요. 부인을 건드리면 쪼잔한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김혜경씨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가 진행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실까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저는 모 대학 교수였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었고요. 비판의 메시지, 페이스북에 썼는데, 모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정치부에서 다루진 않죠.
제가 주장하는 건,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이 문제들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타협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타협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부인 건은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이슈들입니다.

이번 특검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특검법을 읽어보시면 민주당만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만 구성된 특별 검사입니다. 여기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과연 국민의힘이 받을까요? 저는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특검 법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지금 누구 편을 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서든 정치 온도를 낮춰보고 싶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미래의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시즌 2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도입하자, 이거라도 해 놓으면 양당의 진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선 다들 침묵하죠. 왜냐, 정치적인 득점이 안되니까. 그러면 뭐냐, 이 이슈를 나라와 국민을 들먹이지만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제가 조연 역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간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런 조연역은 제 역할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
김혜경씨 수사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법의 잣대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진행중인 거고요.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다, 형평성을 잃었다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모든 것이, 너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저에게 보내준 많은 문자 중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 당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 발의했는데 왜 이걸 이해 못하냐" 이런 논리가 맞을까요?
이게 물타기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요. 진짜 죽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죽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온도를 낮추자. 제발 좀 온도를 낮추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 질문 :
문자 폭탄을 받으셨군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제 핸드폰이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미안하다, 저 같은 사람이랑 일해서 고생 진짜 많다." (악플을 받아보셨네요?)
악플과요 핸드폰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격려 문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이런 전화도 주셨어요.

□ 질문 :
어떤 맥락에 그런 말씀을?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 이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되는데, 마치 대선에 불복하는 양 이런 정쟁적 정치 계속 하는 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 민주당 내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구나.
그런 면에서 제가 신기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이슈를 순식간에 169명이 다 동의하셨을까. 저는 170번째 동의를 하는 집단주의 정치의 구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대통령의 부인을 특검하자"라는 정강정책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것도 아닌 이런 민감한 사항을 충분한 숙의도 없이 순식간에 169개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집단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뜻한 개인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170번째의 집단주의 정치의 구성원이 되기보다, 개인주의의 첫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질문 :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고요. 정치 입문의 계기가 의원님께 힘든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쓴소리가 어렵게 하는 포인트가 되게 하는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여러 의원들이 조금씩 수위를 높여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논리가 궁하면 감정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한번 여러가지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특검에 동의를 해야 되는지. "너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 이런 말 말고. '역사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만이 아닌 1000만 국민이 촛불 정부를 이뤘는데 실망이라는 단어로 막을 내린, 그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지금의 정치행위일까요?
이재명호 출범 이후 첫번째 당론 채택이 그렇게 외쳤던 정치 개혁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부분은 '할많하않'하면서 박범계 의원님같은 분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후배 잘되라고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득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런 말이 문득 오늘 아침에 생각나더라고요.

□ 질문 :
서로 비판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압박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네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그쵸 마치 2팀이 나눠서 씨름 경기를 하던지 패싸움을 하는데 "너 원래 우리 편이었잖아" 이런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요.
더불어시민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정치적 온도가 내려가면 제가 본 관점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만 저는 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이 맞으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반대했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고 밤에 잘 때는 보수입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수고 밤에 잘 때는 진보입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요?

□ 질문 :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만나서 정치 개혁도 약속을 하셨고, 여러가지를 공감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시절 외쳤던 정치 세력 교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를 제가 지지했었는데, 그 분을 지지하게 된 핵심 가치도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과연 정치 개혁을 실현해 내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엔진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외쳤던 것이 득표 전략이 아니고 내 소신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생각이라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될 정치개혁이고, 정치개혁 법안이고 이것를 위한 여야 협상이고 이것를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하면 저는 두손두발 벗고 문앞에서부터 환영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검 무산된 것 있습니다 LH특검입니다. 이거 왜 무산됐습니까. 왜 무산됐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부인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정쟁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적은 당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당에 이익이 되더라도 국가적 득실에 따졌을 때 해가 되면 하면 안됩니다.

□ 질문 :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가 경찰 수사가 뒤집힌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정치탄압이다, 정적제거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요 맥락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리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전쟁에서 진 장수.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도 아니시고, 의원도 아니시고 일반 당원이다, 근데 여당에서 막 수사의 압박을 가해온다, 그럼 국민 여론이 동정 여론이 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되시고 당 대표 되시고 굉장히 탄탄한 조끼를 여러개 입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실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로 득점할 수 있는 한계치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정치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검찰의 언어'에 없는 것이 아마 양보와 타협일 겁니다. 검찰이 양보하고 타협하면 안되잖아요?

□ 질문 :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세계은행에 계셨던 경제통이시잖아요. 약간 주제를 전환해서,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길거리 나가 누구에게 물어도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반도체도 자국 생산으로 돌리려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산적해 있어요. 다 우리와 연관된 산업제품들이죠. 경제의 산적한 이슈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국민들에게 드러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겨우 100일 좀 넘었다, 어려운 건 다 문재인 정부 정책 여파다. (그러나) 내년에도 개선이 안되면 독박 쓰실 겁니다.
몇 가지 정책은 전 지지합니다. 첫째, 세금을 벌금으로 간주했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의 혁신의 엔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는 새로운 경제 정책 '평시의 정책'이 아니라 '전시의 정책'을 요구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의 핵심은 여러가지 인선 등등이 있지만 고물가로 상징되는 민생의 퍽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치고, 대통령치고 민생, 고물가 앞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면 수입물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고물가로 다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지금 세워야 됩니다. 과연 서민들의 삶에 어디가 가장 아플지 정밀 타격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짜와야 합니다.
지금 곧 2023년 예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은 나오셔 가지고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이게 필요하다", 기업가들을 위한 정치인들은 "기업이 어렵다, 이런 정책 필요하다" 타협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날 또 추경 시작합니다. 얼마나 못난 정치입니까. 그런 걸 해야될 곳이 저 국회인데 지금 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 야당 대표 부인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가 내리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가지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수정하는 것은 몇 가지 잘 했다, 다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 위기의 경제 정책들을 대비해 두셔야 된다. 한가로운 시즌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아픈 사람이 어딘지,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아픈지 누가 제일 힘든지 거기를 처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를 빨리 위기 대응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공수처에 맡겨봅시다. 공수처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공수처 지금 무력화시켰어요. 80명의 검사가 뭐합니까. 서울 중앙지검은 2,000명이 넘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는. 그래도 부족하면 특검을 논의해 봅시다.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대로 진행하고 이게 정치의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정치의 온도를 낮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우리가 받는 세비의 가성비를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 질문 :
그치만 슬프게도 법사위세요. 산자위나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법사위 소속이셔가지고 어쩔수 없이 돌고돌아 공수처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슬픈 운명이십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제가 비무장 지대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비무장지대가 뜨겁습니다.

□ 질문 :
국민의힘에선 연락 안 오셨어요? 연락 올 거 같은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민주당에서도 밥 먹자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밥 먹자고 하고 정의당에서도 하고 (다 같이 모이셔서 한번 드셔야 겠어요) 저희 의원실이 비무장지대라, 다들 와가지고 '여기가 비무장지대네'. (조정훈 의원실로 모여라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국회 때 저 같은 사람들이 교섭단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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