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직격…"국민혈세 이권 카르텔 비리에 부당 집행"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
금리인상 우려에는 "상환기간 늘리는 등 조치 취할 것"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수천억 원 규모의 부당 집행이 적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면서 "국민들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가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

한편,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조치가 예상된다"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며 "정부도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 정도에 대해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등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수지나 외환 보유와 같은 대외 건전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서민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