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줄줄 새니…정부 지출 5%대서 4%대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지출 증가율을 기존 5%대에서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2025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때마다 기준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지출과 달리 수입 증가율은 높였다. 정부는 2022∼2026년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설정했다. 1년 전 제시한 2021∼2025년의 4.7%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인 것이다. 이는 최근의 소득세·법인세 증가 추이, 부동산 세수 증가 등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이면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까지 제외한 수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2025년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지난해 전망치는 1408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1271조9000억원으로 130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