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장관 "서연고·특목고 묶어 지방으로"…'패키지 이전' 추진
입력 2022-09-08 08:39  | 수정 2022-09-08 09:10
서울대학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안부, ‘지역균형’ 제1과제로 삼아
“수도권 과밀화 다 같이 망하는 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6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지방 이전을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대통령 공약 및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관계 부처 및 학교 측과 논의 없었던 터라 지난 ‘만 5세 입학 정책과 같이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을 행안부 제1과제로 삼은 것과 관련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좁은 섬처럼 돼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만 남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더 좁은) 섬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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