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더는 덮을 수 없어"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겨냥
법사위 통과 가능성 미지수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등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저희가 오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가)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조작 박사인가, 논문 조작 박사인가, 아니면 학력 조작 박사인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은 앞서 김용민 의원의 안을 바탕으로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법안은 가장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의총을 앞두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겼다”며 국민적 지지와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고 전하며 법안 발의 뒤 찬성 여론을 더욱 키워가는 방식으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