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법정상한선 8%대도 위협…일몰제 국가지원 연장되나?

【 앵커멘트 】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조만간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8%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 1 】
앞서 리포트를 보면 지난 5년간 건보료가 그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답변 1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17년 6.12%에서 이듬해 6.24%, 2019년 6.46%를 거쳐 3년 만인 올해 6.99%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등으로 필요한 재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던 뇌혈관 MRI 등 비급여 3천 8백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는 95조 4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43조 원 수준이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뛴 겁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 질문 2 】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 생활이 어려운데 건보료까지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 답변 2 】
새로운 인상률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는 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매달 더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상 폭은 이보다 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 5천만 원 기본공제,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은 건보료를 내지 않게 돼 보험료가 평균 20.9% 인하됩니다.


【 질문 2-1 】
지역가입자들만인 거죠?

【 답변 2-1 】
직장가입자들도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게 돼 건보료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보험료 부담은 건보료율 인상에도 지난달보다 2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부담이 줄면 건보료 인상 압력은 더 커질 텐데, 법적 상한선인 8%를 넘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궁금한데요.

【 답변 3 】
현재 추세대로라면 4년 뒤인 2026년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8%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법정상한선이 8%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안은 강도 높은 건보 개혁을 통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과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고, 문재인 케어 재점검과 지출 구조조정에도 이미 착수를 했죠.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연장해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