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대위 해산이다, 아니다 / 재판부 성향 탓? / 윤리위가 제명? / 조기전대 물 건너 갔다

【 앵커멘트 】
초유의 비대위 효력 정지 여파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꼬인 거 같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되는 겁니까?

【 기자 】
재판부의 주문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두고 비대위 해산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주 위원장만 빠지는 거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문제가 없다, 즉 비대위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무슨 소리냐,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 기자 】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 누구 말대로 하느냐가 관건이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인데 '비대위 존속론'을 유지해 비대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자리만 비어 있으니 그 자리만 채우면 된다,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 질문 3 】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가만있지 않겠죠?

【 기자 】
그렇죠, 비대위가 있다는 건 여전히 이 전 대표 자신이 돌아갈 당대표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건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되고 그 이전 체제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입니다.

현재 윤리위가 내린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또 추가 가처분 소송을 내는 걸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재판부 성향을 문제 삼더라고요?

【 기자 】
맞습니다, 오늘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편향된 결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결정을 내린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본인이 배제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예도 있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질문 5 】
이른바 윤핵관 등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 복귀가 달갑지 않을 텐데요, 다른 변수들이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따라서 남은 전략은 이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첫째로 윤리위죠, 당원권 정지 상태를 넘어서 최근의 광폭 행보를 문제 삼아 아예 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핵관과 이 전 대표 수사 관계자 회동설이 불거지기도 했죠, 남은 경찰 수사가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 질문 6 】
당초 비대위의 시간표대로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연다는 거였죠, 여기에도 영향이 있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당장 비대위가 순항했을 경우 빠르면 올해 내 전당대회, 늦어도 내년 초 전대를 열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대위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걸 해결해야 전대 시점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비대위를 강행하더라도 올해 내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복귀가 가능해지면 이 전 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이 전당대회 시점이 됩니다.


【 질문 7 】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 문장짜리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적으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인데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당 내홍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요, 오늘 규제혁신회의 같은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묻히는 걸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에 윤 대통령이 비대위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하기로 했었는데 이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