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상수 "정치성향 법관, 형사재판서 배제해야"
입력 2010-01-25 10:20  | 수정 2010-01-25 10:20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는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한 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법관 경력 10년이 되면 철저한 심사로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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