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특검법' 발의…김용민 "반드시 통과"·진성준 "당론될 수도"
입력 2022-08-23 11:07  | 수정 2022-08-23 11: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 사진 = 매일경제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진상규명 요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지켰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겁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전날(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오늘 김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검찰,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가 당 내에 굉장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내 대표 '비명계'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겁법 발의를 했는데 보니까 처럼회 소속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당이 개혁적인 방향을 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럼회 의원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특검 발의는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허위경력 의혹'은 경찰에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2년 넘게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서 향후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169명의 거대 의석을 이용하여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한 협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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