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발목 잡힌 尹 지지율 추락…국정 차질 우려

연이은 인사 실패…하마평도 '뚝' 끊겨
'사적 채용'에 "대선승리 공헌" 해명, 논란에 더 키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을 넘겼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과 엇비슷한 20%대 지지율을 보이며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라는 점이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 당선됐습니다. 그는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0.73%p차이(약 24만여 표)를 내며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최소 격차로 대통령직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과 엇비슷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빠른 이유로는 여러 요소가 언급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인사 문제' 입니다.

尹 발목 잡는 '인사 문제'…벌써 6번째 인사 실패 사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하며 첫 현직 국무위원 사퇴로 기록됐습니다. 그는 임명 감행 때부터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온 인물로,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등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 정부 첫 인사 실패 사례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는 아빠 찬스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했고, 그 이후 김성회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에는 김승희 후보를 새롭게 내정했으나, 이후 정치자금 사적 사용과 갭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를 대검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사상 초유로 연속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연이은 '사적 채용' 문제…"대선승리 공헌한 인물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과거에 저질렀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어 일주일만에 사퇴했고, 대통령실 채용 인사들은 잇달아 사적 채용 의혹이 제기되며 윤 정부 인사 문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한동안 대통령실에 출근해 채용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과 주기환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외가 6촌과 극우 유튜버 안모씨의 누나 등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추천을 받은 지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동기 등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선 승리에 공언했고,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논란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낙마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생들…하마평도 오르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차관들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장관들이 잇달아 사퇴하게 되면 윤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정책들 또한 동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앞서 사퇴한 교육부 장관 박 후보는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를 추진했지만, 중간에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여 새 정부의 교육 개혁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고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윤 정부가 추진중인 코로나19 방역 대책 '과학 방역' 또한, 보건부 장관이 역대 최장기 부재(20일 기준 88일)한 상황에서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원장 자리도 오랫동안 공석이라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폐지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위원장이 재가하는 주요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이 맞설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앞으론 재벌개혁 관련 부서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장들이 낙마하며 후임 장관 인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이 후보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면 정부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윤 정부가 그리고 있는 '국민 대통합'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장관 임명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