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 수도권 법원장 회동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5일 수도권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시국사건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권에서 제기한 '형사단독판사 제도'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형사단독 판사는 경력 10년 이상 법관으로 해야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부적으로 인사원칙이 마련되면 올해 2월 법원장 인사를 전후해서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