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우리법연구회' 논쟁

정치권에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내부 전산망에 우리법연구회가 모임 성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이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바로 답글을 달고 헌법과 형법,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법원행정처장도 학술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해체 여부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