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의견서 제출…갈등 중대 고비
입력 2010-01-18 19:38  | 수정 2010-01-19 03:57
【앵커멘트 】
검찰이 법원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착역이 어디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 기록 공개에 반발해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법원이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검찰이 즉시항고한 이후에도 공개가 계속돼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용산사건의 재정신청과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같아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는 21일 전국 1천7백여 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사상 첫 화상회의를 소집합니다.

검찰은 범죄 대책과 형사부 업무로 토론 내용이 한정돼 있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선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이르면 이번 주 중 즉시항고 등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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