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첫 100만 돌파
입력 2010-01-18 13:00  | 수정 2010-01-18 14:29
【 앵커멘트 】
경기 침체 여파로 작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사업주들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작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 여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2007년 6십8만 8천 명, 2008년 8십3만 9천 명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1백7만 4천 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에 1만 3천 개 기업에 3,102억 원이 지급됐고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연 94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306억 원, 1,800개 기업, 8만 8천 명보다 지급액이나 수혜 근로자 수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체불 임금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 기자 】
이런 가운데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인해 작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 비해 체불근로자 수는 30만 명, 체불액은 1조 3,400억 원으로 무려 40%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설 전인 2월 12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악덕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고 지연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제도 홍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부제도 시행 등 사회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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