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 5세 입학 철회해야…윤 대통령에 원점 재검토 요청"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일방적 추진 안 돼"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개편 졸속 추진한 결과"
"워킹맘·워킹대디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도"
"교육철학 문제…아이들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만 5세 초등입학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만 5세 초등입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제개편안 추진 계획 대비 인프라 미비와 돌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면서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학제개편안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각계 여론 수렴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학연령 하향도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