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교육부에 '만 5세 입학' 공론화 지시…공식화 아냐"

대통령실 “국민 뜻 거스르고 갈 순 없을 것”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교육계와 시민사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수석은 오늘(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과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상황 파악하고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책적 개혁이다. 취학연령 하향도 그런 논쟁 한가운데 있는 대안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에서 우려가 크고 바람직한 바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지화 검토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그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