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정부, 30억 빚 국가가 깎아준다니? 열심히 산 국민 역차별하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빚 안지고 살아온 국민에 대한 역차별"
"빚 30억 질 정도면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냐"
"자영업자를 지원하더라도 근본 흔들지 말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해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라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바였다"며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도, 반등할 계기도 그 정신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0일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라며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말한 이 전 의원은,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달라지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윤 정부에서 진행하려 준비중인 빚투 지원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어버린 국민, 빚 안 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며,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 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근본을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한 그는, "물가폭등으로 수급자 등 경제취약층의 지원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져 복지수요가 급증할 텐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