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

4년 동안 25%씩 입학 연도 당기는 방안 유력

현재는 한국 나이로는 8세, 즉 만 6세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이 추진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7세(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 건데, 취학 연령을 앞당겨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 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당장 더 많은 입학생들을 수용할 학교 공간이 없고, 교원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다음 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이어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2029년이 되면 전체 입학생 모두가 7살이 됩니다.

박 장관은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6-3-3-4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7세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나이도 지금보다 한 살 빨라집니다.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 고려 안 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교사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현재도 유아교육기관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원아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아 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경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폐원이 급증하게 되면 유아들은 오히려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라며 "유아 교사의 실직사태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올해 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시행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3년에는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학제 개편 내용을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