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공격은 사법부 독립 훼손"

법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재판결과나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