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방부 "유엔사, 강제 북송 모르고 출입 승인한 것"

"출입 신청 양식에 '강제 북송' 내용 없어"…MBN 보도 내용 재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 북송 당시 유엔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모르고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엔사가 어민 2명의 북송을 승인할 당시 "'강제 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 양식 그대로 기본 인적사항만 명시"

이는 MBN이 탈북어민의 북송을 유엔사가 끝까지 수차례 반대했지만 결국 유엔사의 북송 '승인'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그 이유가 '적십자' 명의로 승인 신청을 요구한 원문이 불명확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1일 단독 보도한 내용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MBN은 앞서 취재를 통해 "유엔사에 요청한 신청서에는 출입 인원수, 소속, 이름 등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며, 때문에 유엔사는 양식은 전달받았지만 전례 없이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분노했던 분위기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을 북송할 경우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한다"면서,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는데, 여기에 '추방'이나 '강제 북송'은 명시가 안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례적으로 적십자 전방사무소장이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에게 보내는 형식"이라며 "유엔사에 제출하는 양식에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 목적이 들어있는데, 당시 출입 목적은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

'유엔사 승인'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국방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 송환할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이들의 출입 절차를 승인한 것이지 북송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게 된 것이지 북송 자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입장문에서도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이뤄졌으며, 통일부는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강제 북송' 모르게 승인 이뤄진 것"

'유엔사 승인' 논란은 어제(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태영호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유엔사의 승인이 없던 것으로 가정하고 "유엔사 승인을 받았냐"고 연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정부 여당의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며 촉발됐습니다.

다만, 핵심은 국민의힘의 질의와 달리, 유엔사가 승인은 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르게 해 승인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으로, 앞서 MBN은 "유엔사는 '자발성'에 반하는 송환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사실을 알았다면 끝까지 거절했을 것이란 입장"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