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사면 공개 반대 "국정농단 주범…면죄부 줘선 안 돼"

"2017년 당시 난 '김경수·드루킹' 일당 댓글 공작의 주 표적"
"민주주의 역행…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돼 창원교도소 수감 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김 전 지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사 사범을 끼워 넣어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편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김 전 지사뿐 아니라 대규모 사면이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복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